운송주선약관 [2010-08-16] 당사는 금일부터 기존의 경기도 화물운송주선협회 주선약관에서 다음과같이 운송주선약관을 변경 개정하였음을 고지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인 전국화물연합 및 운송사업자와 화물운송위탁자와의 사이에 화물운송(이사화물 포함)의 중개, 대리, 수취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및 책임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국화물연합"이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허가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자로서, 상품의 통관, 운송물의 검수, 보관, 부보, 운송물의 직접적인 수령 인도 등의 부수업무를 일체 담당하지 않으며, 위탁자 및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인)를 위하여 중개 및 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한 화물운송 주선사업자를 말한다. 2. "위탁자"라 함은 화물(이사화물 포함)운송 주선을 의뢰한 화주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를 말한다. 3. "운송인"이라 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규정에 의거 허가된 운송사업자 이며, 위탁자를 위하여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등의 직접적인 업무를 하는 자로서 화물을 운송하거나, 운송할 것을 인수하는 자를 말한다. 4. "화물" 이라 함은 "물품"과 동의어로서 화물자동차로 운송 중 이거나, 운송될 모든 물품을 말한다. 5. "고가품" 이라 함은 용적중량에 비하여 고가인 품목으로서 위탁자가 그 종류와 가액을 전국화물연합에게 명시 한 경우 및 그렇지 아니한 경우 물품중량 1 Kg당 1만원(또는 그 상당액) 이상인 품목을 말한다. 제3조(주선사업자의 원칙) 전국화물연합은 친절, 봉사를 본위로 하며 안전한 화물운송 주선을 위하여 신속, 정확을 기하고 신의와 성실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약관의 명시 및 적용범위) 1. 전국화물연합은 이 약관 및 적재물보험에 대하여 사업장 및 홈페이지 등에 공식적으로 게시한다. 2. 이 약관은 다음의 주선사업을 행하는 화물운송(이사화물포함)및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에 적용한다. 3. 이 약관은 관계법규 또는 행정관청의 지침에 저촉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상법 및 일반 관습에 따른다. 5. 무상 운송주선에 대하여 본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6. 위탁자가 운송주선계약에 의한 운송을 수락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본 운송주선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7. 화물운송 주선계약에 있어서 전국화물연합의 대표, 임직원 또는 대리인은 본 약관의 적용 및 규정을 변 경, 수정 또는 철회하지 못한다. 단, 화물운송 위탁자와 전국화물연합과의 계약화물운송에 대한 서면계약 서가 있을 때에는 약관에 우선한다. 제2장 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제5조(주선요금) 1. 전국화물연합의 주선요금은 유상계약에 의한 거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운송 위탁된 화물에 대한 총운임은 운송인에 대한 운임과 전국화물연합의 보수를 포함한다. 제6조(위탁자의 기재사항) 화물운송 위탁자는 화물운송 위탁 시 다음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화물의 행선지(수하인 주소 및 성명) 2. 화물 명시(품명, 중량, 형상, 수량) 3. 용적 중량에 따른 화물차종 4. 운송 시작 시간 및 완료일시 5. 운송물 상하차 조건 및 작업시간 6. 운송물의 포장상태 7. 종가제 운송위탁인 경우 화물의 가치(원가 및 판매가격) 8. 운임지불사항 및 기타주의를 요하는 사항 9. 전조 1항부터 7항까지 기재내용상의 부적법, 부정확 또는 결여로 인하여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화물취급) 1. 화물운송 위탁자는 제6조에 의거하여 운송에 필요한 차종을 전국화물연합에 요청하며, 전국화물연합은 그 요청에 따른 운송인을 선택한다. 2. 화물운송 위탁자 또는 송하인은 선택된 운송인이 화물운송에 따른 전국화물연합에게 요구한 시설 과 장비 결여 등 기타 요건으로 운송을 위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운송인에게 물품인도를 거절하여야 한다. 3. 운송인은 화물운송 위탁자 또는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의 이상 유무를 점검 확인하고 송하인으로 부터 화물명세서 또는 화물인수증을 수령한다. 4. 전조의 점검결과 운송에 안전을 기할 수 없는 특이 사유가 있을 시에는 운송인은 운송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5. 화물운송 위탁자는 또는 송하인은 화물의 성질, 중량, 용적 등에 따라 운송에 안전을 기할 수 있는 포장, 물품표시, 상하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운송인이 포장, 물품표시 등을 하였을 때는 소요경비를 화물운송 위탁자가 부담한다. 6. 화물운송 위탁자 또는 송하인은 운송전 반드시 적재화물에 대한 수량, 포장 및 결박상태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고, 운송에 관련한 특별한 주의사항을 통보하여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7. 운송인이 화물을 차량에 적재 시에 화물을 인수한 것으로 본다. 제8조(운송기간) 운송 위탁된 화물의 운송기간은 당사자 간에 별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의 차량에 물품인수 즉시 당일 도착으로 한다. 제9조(운임지불방법) 1. 운송 위탁된 화물운임은 화물운송 송하인 부담인 경우에는 선불로 하고, 수하인 부담의 경우 운송완료와 동시에 착지에서 운송인이 후불로 지불받는다 2.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운임지불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3자 위탁화물인 경우 운송료 전액을 예약금액으로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운임 및 요금의 적용 및 환불) 1. 운임의 산출은 별도약정하거나 운송당일 차량수급의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위탁시점으로 한다. 2.운임은 운송구간에 비례하여 화물의 총중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운임과 총용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운임 중 더 높은 것을 적용한다. 단 고가품 및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품목으로 별도로 운송 약정한 경우에는 그에 비례한 할증요금에 따른다. 3. 운임 적용구간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최초의 화물 송하지에서 수하지 수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 운송에 관련된 비용에만 적용한다. 4. 화물의 차량 상하차 시간은 각각 1시간으로 정하며, 시간외비용(대기료) 발생 시 운임에 대한 추가요금을 요구할 수 있다. 5. 위탁자는 모든 운임 및 요금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전국화물연합 또는 운송인이 지불하였거나 부담할 모든 경비에 대하여 그 지불을 보증하여야 한다. 창고료 또는 보관료 보험료 화물의 통관에 따른 비용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제 수수료 및 과태료와 벌금 화물포장의 개, 보수에 따른 비용 화물을 출발지로 반송함에 따른 비용 도선료 기타 순수 운송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요금(지게차 비용 및 특수장비사용료 등) 6. 화물의 손해배상청구는 모든 운임 및 요금이 지급된 이후에 행사할 수 있다. 단, 화물의 전부가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는 운임 및 요금의 지불과 관계없이 그 화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7. 운임 또는 예약금이 선불된 경우, 운송 불능이나 운송 중지된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선불된 금액을 환불한다. 8. 화물운송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야기된 손해의 경우는 제6항의 환불 시에 상계할 수 있다. 제11조 (계산서 발행 및 통지의무) 1. 화물운송 위탁 인수 후 예기치 못한 사유로 화물운송이 지체되거나 운송할 수 없을 때 또는 운송중인 화물의 멸실, 훼손, 하자 등에 대해서는 전국화물연합은 운송인에게 통보받은 즉시 화물운송 위탁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사유가 전국화물연합의 귀책사유 일 때는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화물운송 위탁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세금계산서는 송하지 및 수하지에서 운송인이 직접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탁자의 요구에 의하여 운송인을 대리하여 전국화물연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제12조( 화물운송 위탁자에 대한 청구사항) 1. 전국화물연합은 화물인수 후 화물운송 위탁자 또는 송하인 의 귀책사유로 제11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손해가 야기되었을 때 운송인은 화물운송 위탁자의 손해배상이 이행될 때까지 운송 또는 반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2. 화물운송 위탁자 의 손해배상 의무는 운임 지불을 원칙으로 하나 이로서 손해액을 충당할 수 없을 때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운송 불능이 된 부패성 화물로서 공중위생에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 처분을 화물운송 위탁자에게 최고한 후 임의 처분할 수 있다. 제13조(화물인도) 1. 화물 수취인은 화물을 인수하였을 때 화물인수증을 운송인에게 교부한다. 2. 수하인이 화물을 이의제기 없이 인수하는 것은 화물이 양호한 상태로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며 화물인수증에 자필 서명한 경우에는 운송계약이 하자 없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수하인은 수령한 화물이 화물 인수증 또는 화물명세서 기재내용과 상이할 때는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이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화물운송위탁자 또는 송하인의 귀책사유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제3항 단서의 인수 거절로 인하여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운송인은 배상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운송인의 보관자의 의무를 해태 하여 야기되는 손해(멸실, 파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운송인은 수하인 부담 운임이 완불될 때까지 화물 인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절할 수 있다. 제14조(운송중지와 운임) 1. 운송도중 화물운송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운송이 중지되거나 반환된 때는 이에 상당한 운임을 화물운송 위탁자가 지불한다. 또한, 행선지 변경의 경우도 같다. 2. 운임이 선불되었을 때는 제1항의 해당운임 이외에 잔액이 있으면 환불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 1. 전국화물연합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였을 경우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 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 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위탁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는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여야 한다. 4. 실제 손해액은 물품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용을 배상한다. 5. 화물의 멸실, 훼손의 경우 화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배상 청구명세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책임의 제한) 1. 운송중인 운송품의 파손 및 멸실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부보된 적재물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면책되는 손해가 주선업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을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가 명백할 때에는 금 1,000,000원 한도 내에서 실손액을 원가 배상한다. 2. 화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전국화물연합의 배상책임한도액은 손해가 발생된 부분의 중량(킬로그램당 1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 화물의 일부 손해가 전체화물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당해 화물의 총 중량이 전국화물연합의 배상책임한도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고려된다. 3. 화물의 파손, 분실 또는 손상이 당해 화물의 자체 결함이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파손, 분실 또는 손상된 화물과 관련하여,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과실, 부당행위 또는 태만으로 인한 것이라면, 주선사업자는 그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된다. 5. 송하인, 수하인 및 그 이외의자가 동일한 적용법령 및 정부의 규제, 명령, 지시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원고, 설계서, 모형, 증서, 서류, 사진, 귀금속, 화폐, 미술품, 골동품 등 이와 비슷한 화물이나, 시계, 담배, 모피류, 유리류, 계란류 살아있는 동물류와 같이 경제적 가치산정이 어려운 화물이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화물에 대하여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조건으로 운송을 인수한다. 7. 방사성, 폭발성, 전자파, 공해물질의 방출, 유출로 생긴 손해 및 수탁화물의 하자, 자연소모, 성질로 인한 발화, 부패, 변색, 녹 등 이와 유사한 종류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8. 분실, 감량으로 생긴 손해와 냉동냉장장치 등의 온도변화 및 기계류, 전자기기류 또는 이와 유사한 재물의 해체 또는 설치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9. 화물의 포장 불완전으로 생긴 손해 및 화물차의 충돌이 수반되지 아니한 경우 수탁화물간의 충돌, 접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0. 관련한 수탁화물의 반입, 반출, 환적 및 기계를 이용한 상, 하차 등 통상의 운송중인 경우가 아닌 화물운송 부수업무와 관련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11. 화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후 14일을 초과하여 발견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2. 운송으로부터 발생하는 직접손해를 제외한 간접손해 또는 특별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고가물운송의 면책) 1. 운송의뢰 시 위탁자가 주선사업자에게 그 화물의 종류 및 가액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주선사업자는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화물운송 위탁자가 위탁하는 화물의 운송가격이 킬로그램당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가요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위탁자 또는 송하인은 여하한 경우에도 화물의 가격신고를 할 기회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없다. 3. 위탁자가 위탁시점에 화물의 종류 및 가액을 명시한 경우 고가품의 배상은 운송인의 운송보험으로 처리하거나, 전국화물연합의 당해년도 부보된 적재물보험의 한도액내에서 실제 보상 처리된 보험금에 의해서만 배상처리 된다는 점을 쌍방 약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화물이 인수되며 , 적재물 보험에서 면책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 4. 적재물 보험 배상한도액을 초과한 수탁화물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수를 거절한다. 단 위탁자가 의무적으로 운송보험을 별도로 가입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 조건으로 인수한다. 제18조(불가항력 상태의 면책)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원인(천재지변, 사변, 공공행사 등)으로 화물운송의 지체 또는 화물의 멸실,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전국화물연합은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화물운송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면책) 전국화물연합은 다음의 경우 화물운송 위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1. 범칙물자로서 당국에 압수 당하였을 때 2. 법령으로 취급, 금지된 물자로서 당국에 유치되거나 운송이 제지된 때 3. 고지 및 통보의무 위반 시 4. 화물운송위탁자의 요청 차종 및 차량이 중량, 부피 및 화물의 성질과 형태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고의 및 착오로 인한 위탁인 경우 제20조(화물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면책) 1. 전국화물연합은 운송 위탁된 화물을 차량에 적재 시부터 화주에게 인도 시까지 화물의 분실, 멸실, 훼손 등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운송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하여 손해가 야기되었을 때 운송인에 대한 권리의무는 위탁자에 양도되어 직접 권한을 행사한다. 제21조(운송책임 기간) 1. 전국화물연합의 주선위임사무의 책임은 운송인의 차량에 적재 시까지로 한다. 단, 위탁자와 전국화물연합 사이의 별도서면계약을 통한 계약화물운송 책임은 위탁화물의 인수 시로부터 인도 시까지 한다. 제22조(제소기간) 전국화물연합의 책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23조(이사화물운송) 이사화물 운송에 부대하는 책임과 이용에 관한 사항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준용한다. 제24조(기타) 본 화물자동차운송주선약관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당사자간에 별도로 약정할 수 있다. 제25조(관할법원) 전국화물연합과 청구권자와의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26조(효력발생일) 본 약관은 2011년 04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11년 04월 14일